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요.

현재는 직업 알선이나 지원 서비스가 개개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출생 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지원과 학업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 한부모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다른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