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5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도 민사 배상 청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해 민사 배상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불완전합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도 불법촬영 피해자와 같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딥페이크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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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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