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자를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국제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런 관행의 즉각 중단을 권고했어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억압 행위를 금지해 입원자의 인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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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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