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따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티몬, 위메프 등)는 정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매 대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있어요.

최근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정산 기한 부재와 부적절한 자금 관리가 원인이었어요.

정산 주기를 상품 수령 후 구매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은행에 별도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판매자 정산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2의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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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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