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요.

산업단지가 없어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