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무인점포는 연령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미성년자 담배 구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소매인이 무인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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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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