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32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식품 광고 모니터링과 부당 표시·광고 대응 체계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라인 규제에 한계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의 식품 부당 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