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2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판사 임용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판사 업무량이 많고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며 고령화가 심합니다.

법조경력을 3년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판 처리 효율성이 올라가고 국민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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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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