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주 국제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주의 국제학교는 설립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학교폭력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요.

제주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제주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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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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