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주 국제학교가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제주 국제학교는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학교의 장이 이런 사항들을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과 학생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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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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