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합니다.

경기침체로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늘어 불법 대부의 피해 위험이 높아집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벌칙을 높여 불법 대부를 억제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금융이용자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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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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