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보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에 의약품정보시스템이 있지만 일부 기관이 사용을 거부하거나 회피합니다.

마약 오남용 사각지대가 생겨 국민 건강상 위해가 발생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에 반드시 정보시스템을 확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효과적으로 방지되어 국민건강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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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8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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