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9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와 인슐린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요.

쉽게 풀어 보면

1형 당뇨병 환자는 매순간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모품 비용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희귀질환 등록이나 장애 인정이 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큽니다.

혈당검사 소모품과 인슐린주사, 당뇨관리기기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1형 당뇨병 환자 30,000명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 관리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