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기술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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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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