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지일시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저축 유도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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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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