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5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병원 신규 개설 시 국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을 새로 개설할 때는 지역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돼요.

하지만 병상 부족이나 과잉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이 부족했어요.

큰 병원을 개설할 때는 지역 심의에 더해 국가(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병상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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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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