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상환기간 연장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상환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계속 상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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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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