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5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공적 체계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많은 부모들이 민간 육아도우미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없어서 신뢰도가 낮아요.
아이돌보미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서비스기관의 등록·지정을 의무화해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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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