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화된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게 법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우편·카탈로그 같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 돼서 법이 시장 현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춰 법을 전면 개정하고 맞춤형 광고 표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더 투명한 거래 환경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 분쟁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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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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