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3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관리 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가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78.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부 추진 방법이 부족합니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태양광 에너지의 보급 확산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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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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