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12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범죄를 조기에 차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나 위장 수사 규정이 없어요.

미국·독일 등 주요국은 다크넷 적발 등 마약류범죄 사전 차단을 위해 위장 수사를 도입했다고 지적됐어요.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범죄가 조기에 적발되게 됩니다.
  • 마약류범죄의 유통 채널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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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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