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81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를 받는 성범죄자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합니다.

치료감호와 실형을 함께 받으면 실형 중에는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수명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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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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