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전략부를 신설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고 정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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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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