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으로만 정의합니다.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유사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담배 원료를 연초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해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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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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