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진국들은 건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보급하려 하지만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산업단지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 시 지붕·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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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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