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5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행위도 처벌하고 온라인 홍보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합니다.

불법 도로연수는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운전교육을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운전교육 확산이 억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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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5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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