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6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 중 세대주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고령화되면서 더 아래 세대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까지 확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이 더 많은 세대에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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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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