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독립기념관장과 이사의 결격사유에 역사적 사실 부인·왜곡 행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독립기념관장과 이사의 결격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역사인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최근 헌법을 부정하는 식민사관 인사가 관장에 임명되어 국민 공분이 생겼어요.

역사적 사실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인·왜곡한 인사는 관장·이사가 될 수 없고, 직무 중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되어 기관의 설립 취지가 지켜지게 돼요.

통과되면

  •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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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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