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으로 국민이 헷갈리고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이 보호됩니다.
  • 국민의 혼란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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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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