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 관장 해임 요청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독립기념관 임원을 국가보훈부 등이 임명하도록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관장의 직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중립성을 확보하고,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원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독립기념관장의 부당한 행위에 제약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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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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