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4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실종 법안의 대상을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하고 유전자정보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실종 대상이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인실종자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전자정보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성인과 노인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위한 법적 절차가 작동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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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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