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술타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재범을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요.

대법원도 '술타기'로 인한 처벌 회피가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2.3%로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술타기 수법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술타기 수법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처벌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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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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