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5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요.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많은 수가 한부모가족을 이루고 있고, 한국 생활 적응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실태조사에도 이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육아 환경이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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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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