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점검과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도가 있지만, 주거여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취업교육에 인권 교육을 추가하며, 고충센터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고충 해결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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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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