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진로 상담과 사회 참여 기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명확한 진로를 갖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 교육감이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다문화가족 자녀가 사회 적응과 사회적 편견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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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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