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여 관광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이 3% 수준으로 세계 평균 10.4%보다 훨씬 낮아요

관광 사무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다른 기능들과 섞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어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독립 조직인 관광청으로 분리해 전담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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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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