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유아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유아교육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와 지원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 있게 역할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보호자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자가 유아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게 됩니다.
- 보호자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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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