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0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제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중소 규모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방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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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