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우대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보험료 지원 외에 추가적인 유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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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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