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졸업생이 장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 재학생이 사관후보생이 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복무함에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되는 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대학 졸업생의 장교 지원이 촉진되게 됩니다.
  •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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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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