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안동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북 북부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는 편도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안동은 경북 면적이 가장 크고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영덕·의성 지원을 재편하여 경북 북부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통과되면

  • 경북 북부 지역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대구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모든 경북도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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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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