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3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골재의 품질검사와 이력관리를 강화해서 불량골재 유통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광주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골재 수시검사 확대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수시검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불량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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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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