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검사 결과의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사하고 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요.

거래 이용자들이 거래소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전하게 거래하기 어려워요.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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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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