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에게 전월세를 지원하고 용어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어서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를 해결하고 있어요.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요.
간부숙소 부족 시 초급간부에게 전월세를 지원하도록 하고, 용어를 '독신자숙소'에서 '간부숙소'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 전체에게 안정된 주거 지원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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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