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후 도주와 음주측정 결과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 후 도주 후 발각되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편법이 공론화됐어요.

이 편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음주측정 회피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한 추가 음주·약물 섭취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는 편법이 차단되어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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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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