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통화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 강조되고 있어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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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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