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의안번호 220256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예정이지만, 심리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 곤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학교와 관련 기관의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적기 지원이 어렵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법에 규정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법안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2024.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