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국가가 건강보험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되, 일몰 규정으로 지원이 끝날 예정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는 줄고 지출은 늘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됐어요.

일몰 규정을 없애고, 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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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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