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니코틴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최근 연초 줄기,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와 경고 표기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배 정의에 연초 줄기, 뿌리, 니코틴 제품을 포함해 규제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형태의 담배 제품이 규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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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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