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에게 국내산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에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 추진이 어려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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